[토론회] 2/15(수) 오전10시, 3대 선거제도 개혁 과제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선거범죄 수사단서 제공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진상규명 외친 유가족도 선거법 위반?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바꾸자!
정치 풍자가 금지된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후보자와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유권자들, ‘유권자 피해…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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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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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