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노스코리아테크 사건의 공범: ‘구글 번역’ 국정원과 ‘인터넷 적폐’ 방심위
글 | 허광준(deulpul)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통일미디어’라는 미디어 회사가…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기존 기간시설과 데이터가 결합해…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기존 기간시설과 데이터가 결합해…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