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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 서버 3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공지] 서비스 정상화 안내 및 데이터 업데이트 관련 안내
표현의 자유
결과값: 126 - 150 of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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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내용
검색
서초구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오픈넷
익명
2016-10-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SNS
,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
타인사칭
,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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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조회수: 473
서초구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오픈넷
익명
2016-10-0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월드컵
,
인권
,
차별
,
축구
,
페어네트워크
,
혐오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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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6-10-04
선관위
,
인터넷 단속
,
선거법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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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슈리포트]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익명
2016-10-04
선관위
,
인터넷 단속
,
선거법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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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조회수: 245
서초구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오픈넷
익명
2016-09-02
논평/보도자료
,
소송
,
표현의 자유
,
국민입막음소송
,
명예훼손
,
세월호
,
표현의자유
,
해경
,
홍가혜
,
홍가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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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오픈넷
익명
2016-08-25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게시물복원권
,
명예훼손
,
방통위
,
임시조치
,
정보매개자책임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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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오픈넷
익명
2016-08-24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민주주의
,
방심위
,
사드
,
임시조치
,
정치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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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8/24(수) 오전 11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참여연대
익명
2016-08-22
선거법
,
유권자
,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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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익명
2016-08-1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사드
,
유언비어
,
임시조치제도
,
정치심의
,
통심심의
,
표현의자유
,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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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오픈넷
익명
2016-08-11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강남역10번출구
,
게시물복원
,
마닐라원칙
,
정보매개자면책제도
,
정보매개자책임
,
페이스북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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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오픈넷
익명
2016-08-03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심위
,
사드
,
여론통제
,
임시조치
,
통신심의
,
표현의자유
,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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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익명
2016-07-26
논평/보도자료
,
지적재산권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APrIGF
,
APrIGF 2016
,
EFF
,
FOC
,
RCS
,
Responsible Tech
,
RTBF
,
국정원 해킹
,
마닐라원칙
,
오픈백신
,
인터넷거버넌스포럼
,
잊혀질권리
,
잊힐권리
,
정보매개자
,
투명성보고
,
표현의자유
,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
해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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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오픈넷
익명
2016-07-26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게시글차단
,
남양유업
,
부당임시조치고발캠페인
,
블라인드조치
,
아이엠피터
,
알권리
,
임시조치
,
임시조치벙커
,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
정보통신망법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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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익명
2016-07-14
논평/보도자료
,
망중립성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APrIGF
,
Tech
,
국제연구보고서
,
디지털권리
,
마닐라원칙
,
인터넷
,
정보매개자책임
,
정보인권
,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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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오픈넷
익명
2016-07-12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아프리카tv
,
알권리
,
인터넷
,
인터넷방송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매개자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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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뉴스프로
익명
2016-07-07
Headline
,
Topics
,
국제
,
국제 앰네스티
,
노조탄압
,
민주노총
,
박근혜
,
집회 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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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오픈넷
익명
2016-06-30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입막음소송
,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
명예훼손
,
모욕죄
,
박경신
,
슬로우뉴스
,
심평원
,
표현의자유
,
허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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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오픈넷
익명
2016-06-2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방송통신위원회
,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
인터넷 규제
,
일반적 감시의무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매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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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오픈넷
익명
2016-06-17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BJ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썸TV
,
웹사이트차단
,
인터넷방송규제
,
정보매개자책임
,
플랫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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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익명
2016-06-16
논평/보도자료
,
망중립성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검열
,
디지털 권리
,
연구
,
인터넷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
정책권고
,
투명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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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오픈넷
익명
2016-06-15
오픈블로그
,
표현의 자유
,
감시
,
박경신
,
슬로우뉴스
,
신원확인
,
영장주의
,
전화번호
,
통신내역
,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자료제공
,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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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익명
2016-06-14
세미나자료
,
오픈블로그
,
오픈세미나
,
표현의 자유
,
혁신과 규제
,
IT
,
강정수
,
디지털 경제
,
손지원
,
오픈넷 창립3주년
,
오픈넷 컨퍼런스
,
인터넷
,
인터넷정책
,
임정욱
,
조산구
,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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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오픈넷
익명
2016-06-13
오픈블로그
,
지적재산권
,
표현의 자유
,
경찰수사
,
모욕죄
,
벌금형
,
범죄기록
,
슬로우뉴스
,
신원조회
,
저작권침해
,
전과자양산
,
취업제한
,
합의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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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오픈넷
익명
2016-06-13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검열
,
공정거래위원회
,
임시중지명령권
,
전자상거래법
,
통신판매
,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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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오픈넷
익명
2016-06-10
논평/보도자료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OSP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
익명표현의자유
,
인터넷실명제
,
전자게시판
,
전자상거래법
,
정보매개자책임
,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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