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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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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오픈넷 익명
2016-06-2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인터넷 규제, 일반적 감시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매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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