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갑상선암 공동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소송 페이지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h1> <h2>법원,…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소송인단 모집]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12/25까지)
■ 소송원고인단 바로 참여하기: https://goo.gl/VmnVXe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재판 1심 결과 공개 및 반박
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기자회견]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 소송 판결 촉구
“우리 국민들은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통신 관련 주요 공익소송·행정신고 내역 발표 및 국정기획자문위의…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오픈넷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신장에 중요한 계기…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오픈넷, 모욕죄 남용 손배소 성공적으로 방어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소송 당한 네티즌 지원해 원고 패소 판결 이끌어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2월부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기자회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
“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보도자료]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폭탄 받아
뜻있는 학교 구성원들, 상지대·수원대 사학비리에 저항했다가 비리재단으로부터 소송‧징계폭탄 보복당해 상지대 새 이사회와 김문기씨는 보복성 소송‧징계 모두 취하해야 사학비리…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2016.…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사단법인…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