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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재판 1심 결과 공개 및 반박

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미끼는 있어도 손해는 없었다는 판결이 정당한가? 2012년 단말기보조금사기사건 재판, 소비자 패소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