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0/19)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법안 대표발의 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및 미방위 위원들에게 보냈다. 

최근 카카오의 감청영장 협조재개를 계기로 작년 10월 이른바‘사이버망명’이 대규모로 일어난 후 카카오측이 감청영장 협조 중단을 선언해 한동안 가라앉았던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안 대표발의자들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미방위 위원들에게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입법요구서를 보내게 된 것이다. 

별첨- 입법요구서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영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함
-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는“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가 포함됨
- 이에 2012년 9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청원을 한 바 있는 참여연대와 그 소개의원인 서기호 의원, 2012년 6월과 2013년 12월에 각각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 유승희 의원은 이번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의 의미를 짚어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  한편,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개정안 통과 촉구서도 전달할 예정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유엔의 권고대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한다>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박경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참가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국회의원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02-723-0666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