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
인터넷실명제 부활시키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영세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무거운 이용자 감시의무 지워
지난 3월 29일 통과되어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