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댓글: 0
조회수: 318
표현의 자유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댓글: 0
조회수: 448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댓글: 0
조회수: 448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댓글: 0
조회수: 367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댓글: 0
조회수: 367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댓글: 0
조회수: 417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댓글: 0
조회수: 417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댓글: 0
조회수: 581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댓글: 0
조회수: 581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댓글: 0
조회수: 229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국제 앰네스티,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부당하고 부끄러워” – 법원 판결 있자 즉각 논평 내고 한국 정부의 잘못 지적 – 그러나 한국…
댓글: 0
조회수: 229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댓글: 0
조회수: 709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댓글: 0
조회수: 709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댓글: 0
조회수: 319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댓글: 0
조회수: 319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댓글: 0
조회수: 459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댓글: 0
조회수: 459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댓글: 0
조회수: 280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댓글: 0
조회수: 280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댓글: 0
조회수: 497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댓글: 0
조회수: 497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댓글: 0
조회수: 393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댓글: 0
조회수: 393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댓글: 0
조회수: 2,237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댓글: 0
조회수: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