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LA타임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자백> 소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 사건 중심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실체 비판…
LA타임스,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자백> 소개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 씨 사건 중심으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실체 비판…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
뉴욕타임스, 예술의 독립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아시아 영화제 교착상태에 빠져 – 영화인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거부 선언 – 집행위원장…
뉴욕타임스, 예술의 독립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아시아 영화제 교착상태에 빠져 – 영화인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거부 선언 – 집행위원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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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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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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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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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