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어제(…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선거법 입법청원 제출
93조1항 폐지․인터넷 실명제 폐지․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
규제중심의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의…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사진: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게시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오픈넷,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 2016 참가
- “책임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세션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세션 주최 예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7월…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