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은 FM 95.1 교통방송에서 방송하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방송사의 허락하에 업로드합니다.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intro/intro.do
2016.12.30. 방송
1) 세월호유가족 '심야식당'…4160그릇 컵밥 제공 - 전인숙氏 (故 임경빈 군 어머니)
2) 내일 '송박영신' 10차 촛불집회 열려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3) '아름다운 강산' 전인권과 함께 공연 - 기타리스트 신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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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MBc9kz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도 자유한국당류와 수구보수 언론·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입만 열면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소비탄력성이 부자들보다 커서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아닐까요?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서민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을 극복함과 동시에 나라 전체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나가는 매우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다양한 정책수단과 공공부문 예산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서민·노동자·중소상공인 등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국민들의 민생안정·가계안정도 돕고, 그렇게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 안팎의 위기와 침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정책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집집마다 주요 구성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소비나 지출을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어나 소비나 지출이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릴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고용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므로, 결국 그렇게 해서 국가경제·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낙수효과에만 기댄 수십 년, 한국 경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온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며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이요,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민생고의 심화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실적 부진이요, 그래서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경제위기 아니었던가요? 당연히 그런 경제적 조건에서 국민들과 청년들은 지속적인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려감으로서 국민들의 민생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 진작시켜,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뚫고 국가경제·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라는 것인지 백번을 양보해고, 요모조모 살펴봐도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동안 답습했던 것처럼 수출과 재벌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기구들과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 비난만 하고 있는 자한당도 자신들의 집권 당시에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었고, 지금의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론"을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의 민생·복지확대 대책, 소득주도성장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서민들의 임금소득·사업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가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 동시에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출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저소득층·서민들을 위한 민생·복지대책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민생·복지대책을 위한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충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도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그리고 상가임차인 영업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도입, 다종다양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갑을 문제 해결 대책,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민생·복지 관련 예산 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서비스 및 일자리 확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집단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특혜경제 정책의 수혜자 집단들로 전형적인 경제적 기득권 계층과 이들을 비호하는 수구보수 언론들일 것이고, 둘은,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탐욕과 수탈 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해 엄청난 이익 중의 일부를 내놔야 하는 재벌대기업 세력들일 것이고, 셋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헐뜯고 비난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더 큰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구보수 집단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라며, 참으로 저열하게도 "기승전-최저임금이 문제다", "기승전-소득주도성장론이 문제다"라는 거짓, 과장, 왜곡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소득의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조금이라도 버거운 모든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력들의 거짓, 과장, 왜곡에 맞서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진짜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더 적극 촉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이 위 세 가지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를 유지하거나 심화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을 챙기는 데에만 급급할 뿐, 국민들이나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가오는 모든 선거나 심판 국면에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도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서민들의 가계가 여전히 어렵거나 더 어려워졌다거나 하는 일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심지어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도, 왜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정체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전체 고소득층과의 격차와 양극화는 그대로 이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늘렸어도 집집마다, 너무나 많은 비용, 과도한 비용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가계 6대 부담) 등으로 다 빠져나가는 구조는 거의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이것들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청 통계들을 종합하면,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의 6대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무려 1500조가 넘는 가계부채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소득이 모두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민생·복지대책을 반드시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없이는 소득주도성장,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최근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올라서 임금 노동자들이 있는 가구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임금 노동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 저소득층 가구들과 고소득층 가구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올려야겠지만, 임금노동자가 없는 자영업 가구, 무직·실업자 가구, 저소득 노인 계층들에 대한 민생·복지·일자리 확충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노동자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 가구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비용을 더욱 더 늘림과 동시에, 저소득 가구 일수록 생활 필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정책과 저소득층 일수록 일자리와 일감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실 이 고질적 양극화·불평등·민생고 구조를 혁신하고 소비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의 소득 증대, 소득주도정책, 민생·복지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성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와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지연되고 있고, 자유한국당류와 수구기득권 언론들이 입만 열면,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공격하고 음해하다 보니, 언제인가 부터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 확연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처럼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규제완화와 대기업 특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 혁신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소득증대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가 후퇴하거나 약해진다면,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도, 소비와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성과도 더욱 더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의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요체는 저소득층·서민·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추진일 텐데, 그렇다면 표현도 "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국민소득증대 경제성장·경제발전"정책, 또는 그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지지하는 정책 표현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함부로 비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성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도 합류하고,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특위 활동은 출범한 후에 거의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문재인 정부가 힘있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소득주도성장 특위에 밑바닥·풀뿌리 경제 당사자·전문가들을, 저소득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을 대폭 더 포함시키고, 특위 활동에 더욱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정책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널리 잘 홍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도입된 제로페이 정책(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원, 소비자들에게도 소득공제 40% 혜택 등을 주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생·시민단체들이 제로페이 정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제로페이의 획기적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이 재벌 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 감시와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정책들 모두에 사사건건 방해와 음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진짜 주범들이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해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수렁 속에 몰아넣은 후 자신들만의 탐욕과 기득권만을 누리려고 하는 반사회적·반국민적 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최근 행태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중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갑질을 늘 비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호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또 그렇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인하, 제로페이 정책 등은 적극 반대해왔고,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와 당사자들·시민사회의 투쟁으로 그러한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망한다는 둥, 반 시장주의라는 둥의 논리로 끝없이 좋은 정책들을 좌초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국가경제 전체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들을 그냥 좌시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있고, 갑을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재벌대기업집단·수구기득권 언론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모든 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의 반국민적·반사회적 행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박·응징하고 심판·청산해나가면서, 저소득층·서민들과 노동자·중소상공인들의 소득과 수입을 늘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내서, 작금의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 같이 '올인(다 걸기)'을 해보자고 호소 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안진걸 소장은 상지대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또다시 4월입니다. 역시나 분통 터지는 4월이지만 올해는 지난 세 번과 많이 다른 4월을 맞이해야 합니다. 올 4주기에는 ‘영결·추도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해경은 왜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전혀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영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긴 시간 함께 아파해 온 안산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특조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진상규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영결·추도식’을 정부 주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특히 ‘영결·추도식’ 후 ‘이제 세월호참사는 다 해결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증개축한 배에 과적을 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조타수가 잘못해서 침몰했고, 경황이 없던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게 세월호참사인 걸 모두 다 아는데 더 밝힐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1기 특조위를 방해, 강제 해산시켰고, 참사 당일 박근혜가 잠을 자느라 보고도 늦게 받고 오후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에야 머리 손질하고 중대본을 방문했음에도 마치 신속하게 보고하고 지시와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진실은 참사 후가 아니라 참사 당일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것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적, 고박 불량, 조타 실수가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해경이 구조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4주기를 앞둔 3월 말부터 광화문 416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황전원 사퇴”의 기치를 들고. [caption id="attachment_189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조위 제3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황전원 위원 사퇴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뉴시스[/caption]
2018년 4월 16일, “영결·추도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것은, 정부는 세월호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팀”(검찰)과 “특별감사팀”(감사원)을 설치해 “2기 특조위”와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내통하면서 2기 특조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것이 분명한 ‘황전원’이 즉시 특조위 상임위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원동력은 ‘공동의 기억과 다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절대다수인 단원고 희생자(전체 희생자 304명 중 261명)들의 숨결이 오롯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한 귀퉁이에 “세월호참사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생명안전공원”은 추모를 넘어 기억과 다짐과 교훈의 장입니다.
세월호참사 후 4월이 오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가능하다면 4월은, 봄은 건너뛰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분노와 죽임의 4월을 기억과 다짐과 생명의 4월로 “ReBorn”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자녀와 가족이 안전한 생명의 나라로 "ReBorn"시키는 데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가슴 가슴마다 "ReBorn"을 달고.
(이 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예은아버님) 집행위원장이 전교조신문 <교육희망>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보기 : http://m.news.eduhope.net/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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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슬픔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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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2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변호사)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6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들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집회의 본질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평화 집회를 원하는 다수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게,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져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goo.gl/uYQWKF 참조).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의 불안함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뒤덮었다.
100만 명이었다. 손에 든 촛불은 장관을 이뤘다.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잡고 온 할아버지, 피켓을 든 교복 입은 중 고등 학생들, 혼자 참석한 이른바 ‘혼참러’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야하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적으로 거리행진을 하며 촛불을 켰다. 대구에서도 촛불이 켜졌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최미란 씨는 대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하야해야죠. 이게 정말 나라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 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런던과 파리 등 전세계 10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크고작은 집회가 열렸다. (촬영 이지용 PD)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름동안 촛불 민심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몸짓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담았다.
취재작가 곽이랑
해외 취재 장정훈, 이지용
글 구성 김정연
취재 연출 권오정
지난 11월 15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숨은주권찾기 TF’가 주최한 ‘도심 동시다발시위’였다. 이날 강남역을 포함해 신촌, 대학로, 청량리에서 같은 시각,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1987년 6월 항쟁 시위 방식이 모티브가됐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젊은 벗이여! 촛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는 현 시국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공감의 글이자 응원의 글이다. 김상봉 교수가 직접 읽은 나레이션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거리시위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았다.
제작 : 김새봄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박서영
글&나레이션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등을 논의한 사실이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확인됐다.김영한 비망록은 지난 8월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근무 일지 등이 적혀 있는 노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7일 공개한 비망록 자료에는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넉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BS의 인사와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돼 있다. 해당 자료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김영한 비망록을 단독 보도한 TV조선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KBS를 비롯한 지상파 언론들은 ‘전원구조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터뷰 시도,그리고 정부 책임에 대한 면피성 보도등을 통해 ‘기레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특히 KBS의 경우 참사 닷새째인 4월 21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5월 5일에는 김시곤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비유한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되고 이에 격분한 유족과 시민들이 5월 8일 밤 KBS와 청와대 앞에서 철야로 항의시위를 벌인다. 그러자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을 직위 해제한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면서 “청와대의 압력으로 보도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길 사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폭로성 주장을 편다. KBS 기자협회 등 내부 구성원들은 대대적인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결국 KBS 이사회는 6월 5일 길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14일 임명돼 다음날부터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의 비망록 속에 등장하는 KBS 관련 내용은 이상과 같은 상황적 배경 아래서 해석이 가능하다.
김영한 전 수석은 출근 첫날인 2014년 6월 15일자 메모에서부터 KBS문제를 적시해 뒀다.새 사장 선임을 7월 10일까지 마친다는 것이다.
▲ 2014년 6월 15일 메모
다음날인 16일자 메모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파악,plan 작성”이라는 글귀가 있다. KBS 사장 선임 관련 플랜을 홍보수석,미래전략수석과 논의한 흔적으로 파악된다.
▲ 2014년 6월 16일 메모
이후 KBS 새 사장 선임 관련 메모는 평균 사흘에 한 번 꼴로 등장한다. 특히 7월 4일 메모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한 “KBS 이사 우파 이사 – 성향 확인 요”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KBS 이사진의 분위기는 사장 후보 6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호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닌 조대현 KBS미디어 대표이사 쪽으로 기울었었다.청와대가 여당 추천 이사 7명에 대해 성향 파악과 함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 2014년 7월 4일 메모
그러나 7월 9일 KBS 이사회에서는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 중 2명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조대현 씨가 새 사장으로 선임되고 만다.그러자 이틀 뒤 의미심장한 메모가 등장한다.각 부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히 KBS 이사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이 ‘면종복배’, 즉 겉으론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했다고 평가해 놓은 것이다.
▲ 2014년 7월 11일 메모
이에 대해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비난으로 수세에 몰란 상황에서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KBS 새 사장이 선임되지 않자 KBS 이사를 교체해 KBS를 지속적으로 청와대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한 비망록은 청와대가 KBS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일일이 대응해 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길환영 사장 해임 직후인 6월 11일 KBS는 문창극 당시 총리후보자가 한 교회 강연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발굴해 단독 보도했고, 이로부터 2주 뒤 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게 된다.
그런데 두 달 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고,이 무렵 김영한 수석의 메모에는 이와 관련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접 발언이 담겨 있다. “국가정체성, 헌법 가치 수호 노력 → 정책집행·인사관리를 통해서”, “일선 행태 – 반체제 집요 투쟁 – 미온·소극적”, “강한 의지·열정 대처 – 체제 수호 難 → 유념”, “전사들이 싸우듯이. ex 방심위 KBS 제재 심의 관련”이라는 내용이다.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를 두고,반체제 투쟁에 대해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가 언론의 박근혜 정부 비판을 헌법 파괴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 2014년 9월 5일 메모
실제로 문창극 보도 직후 검증TF 소속이던 한 KBS 기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검사장급 검찰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KBS 보도 관련 송사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의혹’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하자 제작진이 제재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4년 6월 13일 제작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19일 뒤인 7월 2일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영한 수석의 6월 26일자 메모에는 “KBS 추척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 항소”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 내용이 적혀 있다.김 실장에 지시에 따라 방통위가 항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2014년 6월 26일 메모
이처럼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난 2014년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청와대 방송’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상황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영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KBS 이사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이 있었다.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와 제작 자율성이 거의 말살되다시피한 KBS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며 촛불집회 군중들로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고,KBS 중계차에는 ‘니들도 공범’이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스티커가 뒤덮이기도 했다.
▲ 11월 12일 촛불집회 현장의 KBS 중계차에 시민들이 잔뜩 붙여놓은 스티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청와대의 방송장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치세력, 특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를 바꾸는 언론장악방지법등을 국회가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하며,특히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정형민
영상편집 : 정지성
3주째 지지율 5%를 기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9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주최측 추산,서울 60만 이상을 비롯해 부산 10만, 광주 10만, 대전 3만5천, 대구 2만5천, 창원 2만 등 지역 35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는 오후 7시가 지나자 또 다시 촛불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60여만명의 시민들은 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두 시간여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행진에 나선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에서 경찰이 친 차벽에 가로 막혔지만,굴하지 않고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자정무렵까지 평화 집회를 진행했다.
다음 주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진행되고,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도 본격화 될 예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 주 토요일 촛불 집회에는 또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4%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시민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촛불집회로 응수했다. 11월 26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서울 150만 명 등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3주 연속으로 전국 백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가해 시민들이 청와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인간띠잇기’가 성사돼 청와대를 압박했다.
오후 6시에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앞 서울광장까지는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완성됐다. 저녁 8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촛불을 일제히 끄는 1분 소등 이벤트를 벌여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고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촛불집회에는 싸늘해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에 실망해 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 달 동안 최대 100만명을 기록했던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국민적 항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져만 가는 촛불의 규모는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검찰의 수사, 특검의 출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을 앞두고 있고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범국민행동 주최 측은 다음주 토요일에도 대규모 전국 촛불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김기철, 김남범, 김수영
편집/박서영
오늘(3일) 새벽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됐다. 표결은 다음주 금요일(9일)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최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 비주류의 선택이 가결의 최종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뉴스타파 취재진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일단 협의를 해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은 채 탄핵으로만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탄핵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촛불 민심에 드러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즉각 탄핵이 맞는 것이지만 국가의 미래나 안정적인 국정 이양 수순을 밟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대통령의 자진 사퇴”라고 밝혔다.
매 주말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촛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당의 탄핵안 동참을 어떻게 이끌거냐는 질문에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박근혜-최순실 의혹에 동조,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덕적 호소와 국민적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국민만 믿고 간다”며 시민들의 뜨거운 요청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표결을 6일 앞둔 시점에 열린 오늘(3일)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행동 6차 촛불 집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를 촉구하면서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은 발의됐다. 9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박근혜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편집: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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