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남용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