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 상태의 확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998" align="aligncenter" width…
댓글: 0
조회수: 0
헌법재판소 태그글 모음
[10.29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그 죄책감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이 정부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406" align…
댓글: 0
조회수: 0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댓글: 0
조회수: 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댓글: 0
조회수: 0
[입법의견서] 국회, 선거법 바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댓글: 0
조회수: 0
[논평]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환영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4/766/001/cce... />
‘선거비용 3개월만 공개’ 위헌 결정…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
댓글: 0
조회수: 43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
댓글: 0
조회수: 43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41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41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댓글: 0
조회수: 52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댓글: 0
조회수: 52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댓글: 0
조회수: 79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댓글: 0
조회수: 79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58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58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74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74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댓글: 0
조회수: 82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댓글: 0
조회수: 82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52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댓글: 0
조회수: 52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댓글: 0
조회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