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선언의 준비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시 건설적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은 논쟁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비난은 건설적 논쟁마저 막아버린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분석이 있다면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말이다.

한편 악의적인 공격은 역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다. 7월 24일에 한 보수논객의 비난이 신문 칼럼을 장식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다.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교수는 '현장 감각 제로'라면서 300여 명의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깔아뭉개는 엄청난 초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책상물림 진보지식인들' 대 '현장을 잘 알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석학'이라는 가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지식인 어른으로서 대가연하면서 진보 서생들을 비꼬고 꾸짖는 논법으로 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적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보수색깔을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이 참 단순해 보인다.

현장을 얼마나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현장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거만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 삼성직업병 투쟁 현장, 대기업의 갖은 갑질들과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등에 맞서는 영세상공인들의 저항의 현장, 대기업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등등. 숱한 현장에 참여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현장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파산을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중소업체,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사연을 마치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편의점 현장에서 알바의 저임금 현실을 보려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낮은 수익률의 현실을 보려는 사람이 다르다. 게다가 알바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수논객의 눈에는 자본가, 기업주, 건물주, 점주 등 기득권층의 수익감소가 더 중요한 현장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사회학자라면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구조의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스스로 언급한 '본사의 갑질'은 단순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본사-점주-알바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 양극화시켜온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본사의 갑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낮은 수익률로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도 큰 몫을 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남도록 하면, 첫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를 지속시키며, 둘째는 기업들 간 기술격차와 임금격차를 키워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독과점적인 경제구조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하며 이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열악한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또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송호근이 걱정하고 있는 을과 병의 치열한 대리전쟁은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분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해서 대리전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돈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누리면서 고통은 아래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과장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

송호근은 스스로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라고 통 크게 인정한다.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곧바로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등 다 맞지만, 이것들은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영세점주가 기피하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거나, 최저임금 보조금을 고용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다. 정부도 비슷한 보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언'은 참뜻은 정부가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겨냥하는 과녁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에게 있는 양 다그친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성장실적에만 집중하면서 이중적인 기업구조와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진보지식인들이 걱정해온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걱정을 하며 분개해온 송호근을 비롯한 보수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의 이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 간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동안에 재벌 편드는 얘기 말고 무슨 발언을 했나? 진보지식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물론 송호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면 그는 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 운운하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 분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핏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왜곡된 지식을 설파하며 곡학아세하는 보수지식인에 불과하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물타기는 자신의 보수 색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정부)-자본-노동의 대타협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소위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윈-윈 전략이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익을 더 많은 세금과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했다. 한국처럼 보수정권과 중도개혁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했던 사회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양보라고는 모르는 재벌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송호근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자본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기업주에 던진 폭탄에 비유하면서 자본가과 기업주 구하기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양보를 통한 소득 나누기가 마치 사회민주주의 방정식의 핵심인양 거짓선전을 해댄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건드리지 말고, 임금 동결해서 너희들끼리 양보하며 나눠먹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무슨 대단한 방정식인양 떠들어대니 지식인의 권위를 내세운 지적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할까?

전향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그와 진보지식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은근히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보수 색을 감추고 싶어 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논객과, 경제(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바라는 진정성 있는 진보지식인 간의 차이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장을 가보라고 외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부작용을 앞세워 전향적 구조개혁 정책에 딴지를 거는 표리부동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다.

'선언'은 당장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짝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논객의 어설픈 훈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점잖게 자기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면 될 것을, 진보서생 운운하며 진보지식인들을 그렇게 비아냥대고 깔아뭉개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下로 이어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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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 포기하지 말라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下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진보 지식인들의 '지식인 선언'을 비난하고 있는 송호근은 조선업 불황, 협력업체의 파산을 걱정하면서 규제 벌떼와 고연봉 노동자의 상습 파업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진보 서생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발언을 내놨느냐고 꾸짖는다. 물론 새겨들을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진보지식인들이 아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는 말도 거짓이고 또 그 책임을 진보지식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책도 온당치 못하다. 보수정부와 기업이 언제 진보지식인들 얘기를 들었다고 책임 운운하는 것인가? 아마도 보수기득권층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얘기들을 했으니 귀에 들렸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세계적 경제위기, 돌파구는 사회적 대타협

지금 세계경제는 세계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 중국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세계적인 산업 및 무역 경쟁의 격화 등으로 일상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그래서 국내 특정 산업의 불황과 쇠퇴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항상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을 어느 한 쪽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일 뿐이다.

규제 벌떼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할 표현이다. 그런데 규제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의 문제이다. 공장건설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공익과 공정성을 위해 지켜야 할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세월호 사고처럼 규제완화로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다가 각종 안전사고로 엄청난 사회적 희생과 부담을 지는 후진적 경험을 얼마나 더 겪으란 말인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다양한 규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일 것이다.

고연봉 노동자의 문제는 진보지식인들도 고심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키워온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이후에 정착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격차가 임금에 반영되어 임금 격차로 나타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억압적 노동정책과 기업별 노조체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이 가능했던 현실도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키우고 연대를 약화시켜온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다. 그러니 이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보면서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의 책임인 양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대기업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대기업이 고이윤을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고임금은 기업의 생산 활동이 높은 이익을 남겨 이 중 일부를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배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자본가·국가(정부)가 함께 노력을 했더라면, 기업들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든 이윤이든 생산과 이익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 이윤격차가 자본 규모, 시장지배력, 권력, 부동산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이나 비생산적인 시세차익(지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은 더욱 절실하다.

이처럼 노동자 내부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려면,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고임금 노동자의 양보와 격차 완화가 대기업의 이익늘리기로 귀결되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구조개혁에 동참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아온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이러한 구조개혁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 동반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성별, 학력별, 세대별 임금 격차도 같이 줄여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제 임금제도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근무연수(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세대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구조도 공정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양보는 이처럼 기업이윤 늘리기가 아닌 노동자들 간의 임금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임금구조 개혁이 소득주도 성장 및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167달러로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스페인이 3만1820달러로 31위, 그리스가 2만4251달러로 34위, 포르투갈이 2만2226달러로 38위, 체코가 2만607달러로 43위였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24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2257시간) 다음으로 길다. 그리스 2018시간, 포르투갈 1863시간, 체코 1776시간, 스페인 1687시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중 그리스를 제외하면 1900시간을 넘는 나라가 없다. 주당 40시간씩 52주(1년)를 꼬박 일하면 2080시간이다. 한국이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50주 정도 일하는 동안, 포르투갈은 46주, 체코는 44주, 스페인은 42주 정도 일하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1달 반에서 2달 정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과로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과로하며 살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노동자들, 저소득층들이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인 가구는 6천만 원, 4인 가구는 1억2천만 원이다. 그런데 2017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47만 원 정도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니계수나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율 등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소득 불평등이 심하면 중하위 소득층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과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동조하여 개인의 능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부동산경쟁, 소득경쟁, 교육경쟁에 매몰되어 왔다. 그래서 개인적 성취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부정의와 불공정에 눈감게 되고 불평등도 심화되어 사회는 점차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 되어갔다. 경쟁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게 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 모두가 피폐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사회를 양극화시켰다.

그런데 다행히도 촛불혁명은 많은 시민들이 보수권력과 유착한 재벌이 지배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현실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이전부터 그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력층, 기득권층의 불공정과 비리의 실상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경쟁이 개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가를 위해 노동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여가를 가졌던 사회, 과로를 하면서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그만큼의 보상을 얻기 어려운 사회,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를 되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소득, 주택마련 등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된 젊은 세대의 불만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기성세대에게 성찰의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내가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수록 자식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게 되고,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수록 자식들은 집 장만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기성세대가 성취감을 느끼는 만큼 젊은` 세대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성세대는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재산을 좀 더 모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산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가 확대된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한국사회를 시민들이 함께 책임지면서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연대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의 노동이 중요한 만큼 너의 노동도 중요하고, 나의 여가가 소중한 만큼 너의 여가도 소중하다. 서로의 노동이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책무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더 많은 개혁이 요구된다

진보지식인 선언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정의로운 정치공동체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대기업의 이익극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열악한 분배구조를 개혁하여 저소득층 노동자들, 영세소상공인들, 하청업체들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된 소득이 다양한 소비를 진작시켜 사회전체적인 생산과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다는 핑계를 대기 전에 저임금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은 생각을 버릴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이 독점과 갑질에서 벗어나 각종 사회적 혜택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나누려고 할 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정경제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진정한 고통분담일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촛불혁명과 선거를 통해 표출된 시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보수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보수언론의 여론왜곡도 심각해지고 있다. 사법부, 검찰, 군부, 공공기관 등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각종 적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혁에 대한 반발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기업들과 유착하여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린 고위관료들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암묵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최근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적폐청산과 진보적 구조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후퇴는 좀 더 심각해 보인다. 경제정책의 선택은 경제구조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며,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에만 매달리거나 부작용을 앞세워 기득권층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관료들에게 사회경제개혁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뜻하지 않은 개혁의 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혁의 진전을 지켜내려면 틈만 보이면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들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지금 진보적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서 소득양극화와 분배구조의 문제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인적 혁신을 통한 전향적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과거 새누리당이 구청이 보유한 주민명부를 빼내는 등 불법적으로 유권자정보를 수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관련자 폭로가 나왔다. 2011년 서대문갑 지역 유권자 수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엑셀파일로 공유된 증거도 제시되었다. 백군기 현 용인시장도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관할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한 개인의 일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세계최강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야 했는데 이를 외면하고 미룬 결과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 국회, 산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완화할 궁리만 해 왔으니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건강정보, 전과기록, 가족관계 등 각종 민감한 정보들도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적 동의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영역에서 수집,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유권자 정보 불법유출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따위는 쉽게 무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약학정보원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국민 4천4백만 명의 진료정보, 처방 내역 등 47억 건을 동의 없이 다국적 기업인 IMS 헬스에 판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민간보험사와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6,420만명 분에 해당하는 개인건강정보를 판매했다. 2016년 정부가 법적근거 없는 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자마자 기업들은 거센 위법성 논란에도 3억 4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감하게 상호 결합시켰다.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활용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강력한 동기가 법적 규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들까지도 쉽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공적 목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온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거나 사기업의 정보와 결합하는 걸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데도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밀어붙이고 있다. 무모하다고 해야 할 지 무심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난맥상을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이고 일원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과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 처리중지 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등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보호는 뒷전이고 규제만 풀어주면, 지금도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데이터시장에서 합법적인 데이터거래, 유통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 개인정보를 탐내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7년이 지나서야 폭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활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정보주체나 감독기구로서는 이를 알아채거나 적발하기 쉽지 않다. 강력한 사후규제로 늘 얘기되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은 규제실패나 규제완화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고 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23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미 개인정보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각종 규제특례법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커질 대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데이터시장에 풀리는 순간 이를 돌이킬 방법은 없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산업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개인정보 장사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희생시킨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끝.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력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오늘(8/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위협 해석을 군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민주적 토론을 통한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역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의 단계적 군축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 강국들은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 감축과 동시에 국방비 감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이제 중단해야 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8개월 단축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대규모 병력 역시 불필요하므로 상비병력은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징병제를 택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군 복무기간 역시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과다한 장군 정원은 현재 계획보다 더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방위사업 개혁과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산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혁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무기수출 지원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의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방 문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안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문제점1.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문제점2. 공격적인 군사전략 유지

문제점3.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문제점4.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

문제점5.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문제점6.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결론

▣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 후퇴시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데이터 정책

“안전한” 활용 이전에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해야

오늘(8/31)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이 동원된 정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는 전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빼앗아 그 통제권을 데이터 자본에 넘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발표된 청와대 입장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와 이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활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안전하게 활용하든 위험하게 활용하든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것이다. 정보기본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과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고 더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결합하여 유통시킨다면 국민의 정보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한다고 해놓고 정작 정보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 이면에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데이터 자본과 그 자본에 부역하는 관료들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후퇴시키고 개인정보 활용을 손쉽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규제완화로 데이터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은 그 댓가로 일자리 몇 개나 조금의 서비스 혜택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러한 청와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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