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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4]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논평]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폐기, 당연한 결과이다

○ 기획재정부는 오늘(12월11일), 지리산 산악열차를 논의한 지난 6개월간의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 회의를 마무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

[논평]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기자회견]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출처…

[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보도자료]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부, 기재부 공익감사청구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19.09] 내년에도 ‘슈퍼예산’? 기재부와 언론의 눈속임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44조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하자 언론이 일제히 ‘슈퍼예산’, ‘초대형 예산’ 등으로 칭하며…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