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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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재정 기사 페이지
[19.12] 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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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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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2020 예산안 "가장 큰 에피소드는 구미 장석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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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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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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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나라 곳간은 적자인데, 안쓰고 쌓아둔 기금 '45조'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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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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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513조 예산’ 법정처리 D 5…올해도 어김없는 예결위 파행 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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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예산 심사 시한 D-일주일..쪽지예산 증액 요구만 20~30조"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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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유지” “삭감” 정쟁에…예산소위 “심사보류” 450회 남발
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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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고령화 대책 ‘부가세 인상론’ 솔솔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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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인천시 2018년 세입에 비해 못 쓴 돈 약 2조원...불경기 대응 못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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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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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정부 재정집행률 연내 최대로 끌어올려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별 지자체 대표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재정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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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지자체 흑자재정'이 내수경제 악화 주범이다
[이상민의 재정 팩트체크] 지방정부 잉여금 69조원, 순세계잉여금 35조원 문제점내수가 엉망이라고 한다. 수입이 늘지않으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 투자가 주는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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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충남 농민수당은 어떻게 완성될까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3만6,000여명이 주민청구조례 서명에 참여하며 광역 농민수당제 도입의 발판이 마련됐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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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1월 첫째주 재정뉴스 모음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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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재정뉴스]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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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구멍뚫린 복지(5)]빈곤층 공공임대보다 소득 제한 없는 민간임대 더 늘렸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부문 예산은 꾸준히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주택도시기금(기금) 출자보다 융자 위주 사업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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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미세먼지 줄이는 예산 3.4조, 미세먼지 늘리는 화석연료 보조금예산 5.8조"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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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국감] “브레이크와 액셀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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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산 증가율 1위…'금융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가운데 금융위원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정책금융 등 금융위 관련 정부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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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내년 예산안 분석법 “융자, 출자 출연금액은 재정건전성에 문제 안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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