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 시민정치마당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 영상보기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제 34회 나라살림포럼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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