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3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29일
1. 지난 활동 보고
- 반전평화팀 인스타 개설
- 한국석유공사 규탄 집회 참여
- 11/29…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 시범사업 평가 없이 진행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
- 공공플랫폼은 기만에 불과
어제(11.18)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 환자·의사·약사 만족도가 높았다는 원산협의 수준 낮은 주장의 배경엔 시범사업 평가조차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법제화 추진이 있다.
어제(12일…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차 회의록
일시: 2025년 11월 8일
1. 발제
-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활동 공유와 현재의 과제
- 정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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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논의
-…
정부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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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료집 : 파일로 첨부
유튜브 생중계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vDqKnLVMfg4?si=6RhOMcLEIo9cDI3q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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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