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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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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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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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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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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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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리 플랫폼 금지 없는 원격의료 법제화 반대한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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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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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예산은 찔끔, AI‧바이오헬스‧제약 산업 지원 예산은 펑펑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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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고물가, 저임금,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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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한 입장

  . .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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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인종학살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 “가자지구에 폭탄이 아니라 식량을!” “식량과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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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사진C: 경향신문 . .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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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라!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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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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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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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Stop the attacks on Iran!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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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선언] 생사를 건 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이제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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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가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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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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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권의 대표 복지 후퇴정책,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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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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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윤석열 복지부는 빈곤층 의료비 인상 폭거 중단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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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부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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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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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의견서]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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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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