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사진c: 뉴시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월 17일을 기해 공동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사진C: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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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이다.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
이스라엘의 인종학살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굶어죽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사진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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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공의료 확충하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국정과제 요구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사진C: 의학신문
- 윤석열 정권 의료‧복지정책 계승을 우려한다.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사진C: 의학신문
- 오유경, 이형훈, 이스란 임명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최근 복지부 장차관 및 식약처장을 인선했다.
1…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사진ⓒ : CNN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공장의 2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악하는 것으로, 불법 쿠데타로…
-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쿠데타 세력과 맞붙은 대선에서 쿠데타 세력을 물리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 이후 쿠데타…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했다.
이재명의 역대 최다득표는 쿠데타 세력 척결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이 표현된 결과다. 지난 6개월 광장의 힘과 압력에…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쉽 발휘해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