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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30 | 10 | 0
국회 예산안 심사가 ‘4조 세수 결손’ 논란으로 멈춰섰다.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나라살림으로 470조 5천억 원이 짜여 있다.10월 말에 발표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면 부가가치세에서 매년 11% 지방에 떼어주던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는 15...
2018년 11월 30 | 10 | 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아래 예산소위) 지난 25일 회의에서 때아닌 '비정' 논란이 일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예산 61억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부터다....
2018년 11월 30 | 9 | 0
제 25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아동수당에 세금을? - 선별적 지급, 보편적 지급 논쟁 해결 방안 모색한국당의 12세 미만 확대 방안의 예산추계와 그 의미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강의안 보기○ 지방재정분석기법 '정창수 따라잡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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