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요구합니다.

마음 편히 살기를 희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및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공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2400원 횡령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대학교수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희롱을 해서 파면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편파적인 기득권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인물이 헌법 사법기관에 편입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부재 상황이 2025년 6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곧 해소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된 긴급 위기 상황도 아니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현상 유지이며,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부여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과제들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민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전쟁을 거치며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짓밟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것을 철저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티끌 같은 행위라도 여론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응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