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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지방의회, 국회의원, 대통령) 은 선거 시기에 반드시 공약을 선관위에 text로 내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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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들(지방의회, 국회의원, 대통령) 은 선거 시기에 반드시 공약을 선관위에 text로 내도록 해 주세요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글쓴이: 시민 정치마당 / 작성시간: 수, 2017-04-19 06:04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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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2주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