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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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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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인천시 2018년 세입에 비해 못 쓴 돈 약 2조원...불경기 대응 못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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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
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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