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기후대응기금의 바람직한 방향은? ▷자료집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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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8호]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
- 요 약 -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재정 관련 법률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모아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행함.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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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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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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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요 약 - ✥ 투명⋅공정 조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 조달청 거래 규모는 연간 60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자체가 ‘경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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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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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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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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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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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이슈]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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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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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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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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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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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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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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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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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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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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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2호_4월 연령별,지역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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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40호_3월 연령별 신용카드사용 및 대출연체 분석
- 요 약 - - 3월 20대 1인당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가장 높아 - 20대의 총 대출 금액은 2월에 비해 5%증가했으며, 신용대출액도 5.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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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하자
“재난지원금? 줘야겠다면 국민 편 가르지 않고 다 주는 게 낫다.” 최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70%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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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재난지원금 추경 총선 후 국회 제출…실제 지급방식은 여전히 안갯속
1400만여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선 이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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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재난지원금 7조, 전액 자체 조달 방침에 경제효과는 '글쎄'
정부가 7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빌려오는 대신 기존 사업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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