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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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2020년 나라예산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1. 취지와 목적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예산은 지금까지 사실상 관료와 국회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