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77호] 60조 조달시장의 제한 경쟁
요 약 - ✥ 투명⋅공정 조달을 표방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음. 조달청 거래 규모는 연간 60억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시장 자체가 ‘경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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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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