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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페이지

2020년도 결산보고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The post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선업 고용절벽, 향후 거제형 일자리 모델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국제포럼 개최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인터뷰]“일자리위기,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부소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

일자리 위기, 고용안전망의 연대와 사회혁신이 답이다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37. 임기 반환점 맞이한 민선 7기 자치정부

안녕하세요. 역대 최장 장마라는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획연재④]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이후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기획연재②] 코로나19, 지방정부의 대응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33. 코로나19, 지방자치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사람, 생태, 문화와 더불어 전주다움을 탐색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민선 7기, 지역혁신의 현주소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