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조회수: 0
서호성 페이지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회수: 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조회수: 0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조회수: 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조회수: 0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조회수: 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조회수: 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조회수: 0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부산진구, 공시지가 바로 잡아 대기업에 재산세 10억 원 추가 징수 잘못된 비교표준지 선정 탓 롯데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축소 밝혀내 나라살림연구소…
조회수: 0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조회수: 0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조회수: 0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조회수: 0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조회수: 0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0.09% 불과한 지방의회경비 아낀다고 살림살이 나아지나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 불구 ‘가난한 의회’ 2018년 기준한도액 인상됐으나 해마다 감액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조회수: 0
[기사]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사회복무요원(공익) 국방의무인데 눈덩이 커진 예산 지자체가 부담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 맞나?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