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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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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결산보고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2020년도 결산보고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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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기본가치

4주 후에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진구마을자치센터'에서 '우 The post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협치 – 새로운 시장에게 요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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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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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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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고용절벽, 향후 거제형 일자리 모델은?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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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초의회, “현행 의장 추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하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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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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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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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국제포럼 개최

2010년 9월 7일, 희망제작소는 47명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소통하는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창립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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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일자리위기,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야”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부소장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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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위기, 고용안전망의 연대와 사회혁신이 답이다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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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임기 반환점 맞이한 민선 7기 자치정부

안녕하세요. 역대 최장 장마라는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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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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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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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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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④]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이후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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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 코로나19, 지방정부의 대응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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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코로나19, 지방자치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2020년 세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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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생태, 문화와 더불어 전주다움을 탐색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아카데미’가 2020년 2월 20~21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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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지자체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   집행총액 3년간 60% 증가 여성친화도시 중 예산 하위권도 많아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2020년 3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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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제목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8차 정기포럼 –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 일시 2020.01.30. ~ 2020.01.31. ■ 주최 목민관클럽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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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역혁신의 현주소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년의 임기 중 어느덧 그 절반에 가까워진 것인데요. 짧다면 짧지만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미래를 도모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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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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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한 혁신행정

민선7기 목민관클럽 제7차 정기포럼이 광명시청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라까사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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