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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 The post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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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주민참여와 인센티브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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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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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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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②]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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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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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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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과업명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 ■ 발주처 성남시청 ■ 과업기간 2020. 6. ~ 12. ■ 과업목적 – 국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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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

◯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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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은 ‘지방자치’에 투표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제21대 총선이 조용히 혹은 시끄럽게 1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혹은 후보의 정책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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