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당사자가 배제된 최저임금 협상 극복방안
◯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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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리빙랩– 유럽 ENERGIZE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실제 국제사회의 주요협약 등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과적이고 발전적 결과 도출을…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추가됐다. 이는 지역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과도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의 혁신방향 연구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가족에 관한 새로운 탐구 –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 통일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한 성차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
◯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코로나19가 남긴 과제, 폐기물 대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활동을 권장하면서…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 분석과 대안 모색
◯ 우리 사회에서 전문 영역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 유전공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의제 테이블 위에…
시민 주도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 2019년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중심으로
◯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집중되고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건물과 편의시설 등이 동시에 빠르게 늘어났고, 이는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오염물질 과다 배출, 환경오염…
국내 사회혁신에서 청년의 역할 –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방향 모색
◯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향 – 유럽, 핀란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 협력을 통한 실천으로…
시민주권 관점으로 살펴본 시민참여정책 평가기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실제 국민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자 특성 분석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리빙랩 공모사업 들여다보기
◯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참여의 정당성은 효용을 보장할까
◯ 민주주의가 처음 고안된 시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대의제는 필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위임받은 소수가 대변하는 시스템은 한계를 보였다. 시민이 실제로…
왜 사회적가치인가 – 사회적가치의 등장배경과 실현 조건
◯ 최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을 망라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2017시민희망지수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 2016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변화추이를…
지방자치가 혁신하면 우리 삶도 바뀐다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시민, 지역리더 –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N개의 일을 상상하다– 지역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역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협력적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 – 재난 복구…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볼륨을 높여라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주민이 실제로 행복한 정책 설계를 위해 – 주민참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일상의…
인구 과소화에 대응한농촌의 경제 활력 제고 방안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 주민이 마을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