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페이지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공무원에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사위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뒤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회 공무원이 입법권 ‘장악’, ‘위헌’이다

일반 사람들은 국회 공무원인 국회 전문위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쉽게 설명하기…

[카드뉴스]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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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환제가 있어야 국회가 개혁된다

‘군림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지금 이 시각에도 어김없이 국회에 대한 성난 비난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의민주주의는…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2021-4호]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일까요?

법관의 ‘양심’에 우리의 운명을 계속 맡겨야 할까?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

국회의원 기록, 그것이 알고싶다!

[2020.5.19 MBC보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국회의원실의 기록이 의원의 임기종료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문제에 주목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막으려면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보도자료 72명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 “석탄발전 퇴출 시한 마련해야”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대상 석탄발전 퇴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기자회견] 재산 허위신고 의혹 국회의원 선관위 조사 요청

[2020-40호]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는 추석을 기원합니다!

[2020-38호] 국회의원 신고재산 5개월 만에 1,700억 증가!!

[기자회견] 국회의원 신고재산 1,700억 늘었다!

‘착각’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기자회견]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토론회] 그린뉴딜-경제·기후·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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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정희 신화’를 극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2020-24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특혜!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