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기관장 임기,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독일은 12년이고 미국의 경우 15년이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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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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