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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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그글 모음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서명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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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반독점 규제 논의 불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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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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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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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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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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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서 전해지는 비보와 충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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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위한 온플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 상태 방치하는 국회 입법 늑장 규탄 일시 장소 : 8.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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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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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실전! 국회감시 첫발딛기' 강좌가 열립니다. (2021. 11. 3. ~ 11. 24.)
https://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830/033/79cf... /> 강좌 소개 툭하면 고성에 막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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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쿠팡 등 플랫폼 갑질 논란에도 국회는 제도화 논의 미뤄 4월 입법공청회 후 법안 논의 없어, 국회가 규제 사각지대 방치 ‘새우튀김 갑질’ 등 잇따른 온라인 플랫폼 피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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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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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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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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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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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5%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3/765/001/42... alt="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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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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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손실보상법 즉각 처리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64/795/001/9cab8... /> 엉터리 손실추정액으로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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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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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국회 보좌직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1%에 불과?
'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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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앉아서 관료에게 포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뒤늦은 탄식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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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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