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2호]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사법정의의 몰락!!
[2021-32호]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사법정의의 몰락!!https://stib.ee/Dl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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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페이지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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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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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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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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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의 창] 욕망으로 무너진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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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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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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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개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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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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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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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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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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