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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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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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769e... style="width:700px;…

[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생중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자료집 포함)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입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rel="nofollow">…

[공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

[시사포커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2021-2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나요?

[카드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찾을 권리

2018년 3월 14일, 여수 산업단지의 한 특수고무 생산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1.7)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2021-1호] 경실련 부동산 톡(Talk)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지역연대는 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넘기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충북연대회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농성(12.15)

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