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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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태그글 모음
'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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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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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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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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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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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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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769e... style="width:7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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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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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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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통해 사망사고 기업 정보공개 강화해야
정보공개센터가 매 달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매일 노동자가 죽는다. 6월 1일 오전 8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하던 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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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8/764/001/a4316... style="vertical-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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