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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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태그글 모음
[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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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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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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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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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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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5]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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