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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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태그글 모음
[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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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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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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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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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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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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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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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70]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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