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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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페이지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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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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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단식단 입장
작년 말, 한 달여간의 단식농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국회단식단 구성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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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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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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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아주경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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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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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 발의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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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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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여수산단 사망자 5명이냐 6명이냐 논란···노동단체＂노동부 집계, 현실 외면” 비판 (경향신문) 전남 여수산단 사망자수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달리 발표하면서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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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 '강력 대응' (노컷뉴스)…
노동청, 근로자 숨진 건설현장 작업중지 조치 '강력 대응' (노컷뉴스) 최근 대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전면 작업중지를 내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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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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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까지 조사”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까지 조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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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가장' 산업기능요원의 안타까운 산재 사고 사망 (연합뉴스)…
'20살 가장' 산업기능요원의 안타까운 산재 사고 사망 (연합뉴스) 엔지니어가 꿈이라던 20세 청년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어머니 품에 안겼다. 2015년 말부터 창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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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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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돈 몇 푼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기업들 (연합뉴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나날이 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돈 없고 빽없는' 하청·외주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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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원청처벌 솜방망이 (헤럴드경제)
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원청처벌 솜방망이 (헤럴드경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가 95%에 달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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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 중 관리직 대체근로자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노조 쟁의행위 중 관리직 대체근로자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는 가운데 사용자측이 대체생산을 위해 투입한 관리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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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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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된 건설현장…한해 500명꼴 사망, 대우·현대건설 6년간 53명씩 사상 (조선비즈)
무덤 된 건설현장…한해 500명꼴 사망, 대우·현대건설 6년간 53명씩 사상 (조선비즈) 23일 고용노동부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6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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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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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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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숨 경영자가 책임지고, 벌금 10억원으로" (매일노동뉴스) 노동당이 4·13 총선을 맞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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