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오늘의정보공개청구 페이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시청 여름철 두 달 전기요금 3억 6천만원 이라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빈곤층 생사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공개가 필요하다!
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여름을 맞이한 정보공개포털 메인 페이지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왜 오마이뉴스만 이런 기사 쓰는 거죠?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치자금 제한 공개, 헌재 결정 계기로 상시 공개해야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성인지 교육 이수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쳐
정보공개센터는 두 달 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 보좌직원들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왜 계속 PDF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올 해의 주요한 공개/비공개…
CIA도 정보공개 하는데, 국정원은 왜 못하나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사찰문건들이 공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국정원의 …
정치자금 투명성 관련, 두 가지 환영할 만한 소식!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정지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분석 기사를 낸 오마이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지난 5월…
전 세계가 모르는 백신 계약 내용... 왜 일까?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 기준 37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정부에서는 6월까지 1400만 명에 백신…
(충격) 국회 보좌직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1%에 불과?
'국회페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정치권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밝혀진 지난 여름, 국회페미는 '…
세월호 7주기, 여전히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299명의 생명을 잃고, 5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이번 주로 7주기를 맞았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위로와…
보이스오버로는 읽히지 않는 서울시장 후보자들 웹사이트 ^-_-
지난 2017년 9월 12일, 온라인 쇼핑몰 웹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출처 웰페어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의…
2021년 국회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공개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3월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미얀마 쿠데타, 한국기업도 군부를 돕고 있을지 모른다.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년동안 군부 치하에서…
LH 직원 투기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는 개인정보라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현황 살펴보기
전세계적인 펀딩과 임상규제 완화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앞당겨지면서, 세계 각 나라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