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개편 후 비공개문서까지 유출!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조회수: 1
오늘의정보공개청구 페이지
제21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합니다.
오늘 제21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변동)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신고내역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 국회의원들의 최초 재산신고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조회수: 0
슬기로운 의정감시를 위한 캣벨 사용법!
최근 '입법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지 석달이 조금 안되는 시간 동안 무려 3231건의 법안이 발의…
조회수: 0
[김지은입니다]가 남긴 과제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잇따라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단치단체의 성폭력 문제 해결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조회수: 0
최저임금, 중위소득 이렇게 결정했다는데...회의공개는 언제쯤?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조회수: 0
서울 25개 구, 공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 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하여 '…
조회수: 0
알권리도, 염치도 없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
조회수: 0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동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여러…
조회수: 0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조회수: 0
세월호 6주기, 기억하겠습니다.
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99명의 생명이 바다 밑으로 가라 앉았고 5명은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
조회수: 0
[21대 국회의원선거]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정책제안 정당별 답변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조회수: 0
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조회수: 1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한 번에 보기!
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조회수: 0
21대 총선, 후보자 명단 한번에 보기!
3월 26일 ~ 27일 동안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추출/가공한 21대 총선 후보자(지역구/…
조회수: 2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동네별로 살펴보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 되면서 경제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의 휴교, 기업의 재택근무 및 휴업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침체…
조회수: 0
2020 국회고위공직자 재신신고내역 정제했어요. 퍼가세요~♡
매년 3월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조회수: 0
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조회수: 0
시장님한테 연하장 왔길래 정보공개청구해봤습니다. (답장 아님)
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조회수: 0
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조회수: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차이점은 바로 정보공개!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조회수: 0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문화훈장 누가 받았나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조회수: 0
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은?
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조회수: 1
무리한 비공개로 시민에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에 달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3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조회수: 0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