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서휘원 정책국 간사
1. 위성정당 논의의 시작
지난 연말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선거제 개혁 무산 넘어 퇴행 선택한 거대 양당
비례대표정당 내세워 표심 왜곡하고 정치혐오 조장 비난받아 마땅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거대 정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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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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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