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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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태그글 모음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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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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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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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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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처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
더 이상 처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폐지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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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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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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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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