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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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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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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