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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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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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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