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댓글: 0
조회수: 0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