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댓글: 0
조회수: 0
통신의비밀과자유 태그글 모음
[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댓글: 0
조회수: 0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댓글: 0
조회수: 0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댓글: 0
조회수: 0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