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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