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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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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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 태그글 모음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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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제대로 된 감청 통제 포기, 통비법 졸속 처리 국회 규탄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제대로 반영 안 해
수사기관의 일방적 논리 수용한 법사위원들 기억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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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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